인천뮤지엄파크 조성,

지방재정투자사업 반영 촉구 건의안

인천광역시의회

인천뮤지엄파크 조성,

지방재정투자사업 반영 촉구 건의안

의 안 번 호	1093	제안년월일 : 2021. 3. 제 안 자 : 문화복지위원장

1. 주    문

인천광역시는 전국 6개 광역시 중 유일하게 시립미술관이 없으며,

시립박물관은 75년 운영에 따른 시설 노후화, 규모 및 접근성의 한계로 이전 설립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300만 인천시민과 지역 예술인의 기본 문화생활권 확보를 위하여 인천뮤지엄파크 조성사업이 지방재정투자사업으로 반영되어 지체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촉구 건의함.

2. 제안 이유

인천광역시에 시립미술관이 없어 지역 예술인(예술작품 포함)의 타 지역 이탈과 300만 인천시민은 기본 문화생활에서 소외되고 있으며, 인천시립박물관은 시설의 노후화, 전시 공간 등 규모의 부족 및 대중교통을 통한 접근성의 한계로 이전 설립이 불가피함.

우리 시는 2016년 11월「용현·학익 1블록 도시개발사업-사회공헌(기부채납) 협약」에 따라 도시개발사업 기부채납 부지 내 전국 최초로 미술관·박물관·예술 공원으로 구성되는 복합 문화예술 공간인 인천뮤지엄파크 조성사업을 추진 중임.

인천뮤지엄파크 조성사업은 경제성만으로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      기초적 문화기반시설의 하나로 문화예술인은 물론 지역사회 구성원     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지역 발전에 기여하고, 지역 숙원사업인 측면을      고려해 국가 정책적 사업으로 추진해야 함.

「지방재정법」에 따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2020.4.~2020.12.)에서 실시한‘인천뮤지엄파크 조성사업 타당성 조사’경제성 분석 결과 B/C값은 0.115로 나타났으나, 이는 편익발생 영향권을 인천시로만 한정한 값으로 민감도 분석 결과에서 편익발생 영향권을 수도권으로 확대할 경우 B/C값은 1.023까지 증가한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함.

이에 인천광역시의회는 300만 인천시민과 지역 예술인(예술작품 포함)의 기본 문화생활권 확보를 위해 인천뮤지엄파크 조성사업이 지방재정투자사업에 반영되어 지체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촉구 건의함.

3. 건의안 이송처

국회(행정안전위원회), 행정안전부, 인천광역시

4. 첨부

인천뮤지엄파크 조성, 지방재정투자사업 반영 촉구 건의안 1부.

인천뮤지엄파크 조성,

지방재정투자사업 반영 촉구 건의안

인천뮤지엄파크 조성사업이 지방재정투자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촉구 건의한다.

인천광역시는 2000년‘인천시립미술관 건립을 위한 시민토론회’를 시작하여 지역문화예술계를 중심으로 20년 이상 지속적인 설립 요구가 있었으나, 현재까지 시립미술관이 건립되지 않은 유일한 광역시로  남아 있다.

또한, 인천에서 유일하게 공립박물관으로 운영 중인 인천시립박물관 역시 1946년 우리나라 최초로 개관하였지만, 75년 운영에 따른 시설 노후화 및 접근성의 한계와 작은 규모 등으로 제 기능을 못하고 있어 확장 이전에 대한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인천광역시는 2016년 11월「용현·학익 1블록 도시개발사업-사회공헌(기부채납) 협약」에 따라 도시개발사업 기부채납 부지 내 전국 최초로 미술관·박물관·예술 공원으로 구성되는 복합 문화예술 공간인 인천뮤지엄파크를 계획하여 조성사업을 추진 중이다.

인천뮤지엄파크 조성사업은 경제성만으로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 기초적 문화기반시설의 하나로 문화예술인은 물론 지역사회 구성원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지역 발전에 기여하고, 지역 숙원사업인 측면을 고려해   국가 정책적 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

※「지방재정법」에 따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2020.4.~2020.12.)에서 실시한‘인천뮤지엄파크 조성사업 타당성 조사’경제성 분석 결과 B/C값은 0.115로 나타났으나, 편익발생 영향권을 인천시로만 한정한 값으로 민감도 분석 결과에서 편익발생 영향권을 수도권 동일한 생활권역으로 확대할 경우, B/C값이 1.023까지 증가한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

이에 인천광역시의회는 300만 인천시민과 지역 예술인(예술작품 포함)의 기본 문화생활권 확보를 위해 인천뮤지엄파크 조성사업이 지방재정투자사업에 반드시 반영되고, 지체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촉구 건의한다.

2021.  3.   .

인천광역시의회